법령 국세기본법 제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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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세기본법 제6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소순무 1 박종택 1 변무관 1 김정현 1 김학만 1 전정구 1 박상기 1 이해동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08.25 선고 2023누20348 판결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12.09 선고 2014구합10592 판결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 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6년

3. 서울고등법원 2006.10.20 선고 2006누2956 판결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집54(1)특,653;공2006.6.1.(251),940]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5. 서울고등법원 2002. 1. 11. 선고 2001누6823 판결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6년

6.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37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5.(20),30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92년

7.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탈세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공1992.5.15.(920),1456]
   탈세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1990년

8.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3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54;공1990.12.1.(885),23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1990.02.07 선고 86구55 판결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소송이
   법인세
   구조세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9년

10.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437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5.(782),10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1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1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4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84년

14.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58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25;공1984.8.15.(734)12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15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5.(734),1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83년

16.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38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4)특,105;공1983.10.1.(713),13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